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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준비의 불균형: 연금제도의 허점과 개인 금융전략

by 봄스푼 2025. 4. 17.

“은퇴 이후의 삶, 준비되어 있나요?” 이 글에서는 노후 준비의 불균형에 대해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노후 준비의 불균형: 연금제도의 허점과 개인 금융전략
노후 준비의 불균형: 연금제도의 허점과 개인 금융전략

 

대한민국은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 속도만큼이나 불균형하게 진행되는 것이 바로 ‘노후 준비’입니다. 누구나 은퇴는 언젠가 맞이할 현실이지만, 그 현실에 대한 준비 수준은 세대와 계층에 따라 극명하게 갈립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라는 사회적 장치는 존재하지만, 그 제도가 품고 있는 구조적 한계와 사각지대는 여전히 큽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연금 제도는 개인의 노후를 보장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제도의 허점을 개인이 어떻게 전략적으로 보완할 수 있을까요?

 

1.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제도는 있는데 왜 불안한가

먼저 대한민국의 노후 소득 보장 제도의 두 축은 국민연금퇴직연금입니다. 하지만 이 두 제도 모두 구조적 결함을 안고 있으며, 개인이 신뢰하기에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국민연금은 ‘공적 연금’으로 모든 국민이 가입 대상이지만, 실제 수령액은 납입 기간과 금액에 따라 매우 차이가 납니다. 특히 1988년 도입 이후 국민연금은 아직 성숙기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수령자는 대부분 과거에 짧은 기간만 납입했거나 납입 금액이 적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 평균 수령액은 2024년 기준 월 60만 원대 수준에 불과합니다.

또한 더 큰 문제는 기금 고갈 시점입니다. 정부의 공식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의 구조대로라면 2055년경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 수급 연령 상향, 소득 대체율 축소 등의 개편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치적 부담으로 인해 실질적인 개혁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또한 문제입니다. 퇴직연금은 기업이 제공하는 퇴직금 제도를 ‘연금화’한 것인데, 대부분의 근로자는 DC형(확정기여형) 또는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 연금의 운용 수익률이 낮고, 상당수 가입자가 연금을 수령하기보다 일시금으로 인출해 버립니다. 그 결과 퇴직연금의 취지인 노후 자금 확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제도는 있지만 실효성은 떨어지고, 기금의 지속 가능성도 불확실하며, 사용자의 인식과 활용도 또한 낮다는 삼중 구조의 문제가 존재합니다.

2. 세대별로 다른 노후 준비: 누구는 부족하고 누구는 아예 없다

노후 준비의 양극화는 세대별로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 노년층(60대 이상)은 이미 자산을 어느 정도 확보한 세대입니다. 이들은 과거 부동산 가격 상승의 수혜를 입었고, 정년까지 장기근속이 가능했던 경우가 많았기에 퇴직금과 공적연금 수령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입니다.

반면 현직 중장년층(40~50대)은 자녀 교육, 주택담보대출 상환, 노부모 부양이라는 삼중 부담 속에서 노후 준비 여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40~50대 가구의 평균 순자산 대비 금융자산 비중은 20% 미만에 불과하며, 부채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더 심각한 건 청년층(20~30대)입니다. 청년층은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국민연금 납입 이력이 짧으며, 자산 축적 초기 단계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노후에 대해 상대적으로 ‘나중 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 노후 준비에 대한 관심도와 참여율이 낮습니다.

2023년 금융감독원의 조사에 따르면, 20대 중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한 별도의 저축을 하고 있는 비율은 30% 미만이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국민연금도 못 믿는데, 지금 준비해봐야 소용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대 간의 정보 격차, 소득 격차, 기회 격차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노후 준비의 양극화는 구조화되고 있습니다.

3. 지금 필요한 것은 제도 개혁 + 개인 전략의 이중 보완

현행 연금 제도의 한계와 세대별 불균형은 분명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단기간에 바로잡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는 제도적 개혁과 함께, 개인의 금융 전략이 동시에 병행되어야 합니다.

우선 정부 차원에서는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개편이 시급합니다. 보험료율을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소득 대체율 조정을 통해 기금의 수지를 개선해야 하며, 가입 확대를 위한 유연한 제도 설계도 필요합니다. 특히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등 비정규 고용자들의 국민연금 가입을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 차원에서는 이제 연금 중심의 노후 준비에서 벗어나, 금융 포트폴리오 기반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연금은 여전히 기초적인 기반이 되지만, 자산운용을 통해 추가적인 수익원을 마련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특히 DC형 퇴직연금 또는 IRP를 보유한 경우, 수동적으로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인 운용을 해야 합니다. ETF, TDF(타겟데이트펀드), 우량 주식형 펀드 등을 통해 중장기 자산 배분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연금보험, ISA, 연금저축펀드 등 다양한 세제혜택 상품도 활용해야 합니다.

또한 재무적 준비 외에도, 비재무적 자산—예컨대 은퇴 후 소득 활동을 위한 전문 기술, 건강관리, 인간관계 등—도 동시에 준비해야 합니다. 노후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마무리: 불균형을 넘어, 준비된 노후로

노후 준비의 불균형은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사회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적 제도의 신뢰 회복과 구조 개편이 시급하며, 개인은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도 전략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국가가 해주겠지”라는 기대만으로는 부족한 시대입니다. 제도가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 위에, 개인의 능동적인 재무 전략이 더해져야 비로소 진짜 ‘준비된 노후’가 완성됩니다.

노후는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매달 내고 있는 연금, 오늘 저축한 10만 원이 바로 그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