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7 인구 구조가 보험산업을 바꾸다: 고령화와 장기요양보험의 파급 효과 ‘저출산·고령화’라는 단어는 더 이상 미래의 위협이 아닌 현재의 구조적 현실입니다. 이러한 인구 변화는 단순히 연금이나 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넘어, 보험 산업 전반의 설계 방식과 수익 구조까지 뒤흔들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요양보험의 확대와 관련된 논의는 고령화가 ‘사회 전체의 리스크’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이 글에서는 보험료 인상, 민간 보험사의 상품 전략 변화, 그리고 공적 사회보험의 구조 개편까지 고령화가 어떻게 보험 생태계에 실질적인 파급 효과를 미치는지 짚어보겠습니다.1. 개인이 체감하는 보험료 인상: 평균 기대수명의 역설평균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우리는 ‘더 오래 살지만, 더 오랫동안 병든 몸으로 살 가능성’도 함께 떠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2025. 4. 20. 모두가 외면한 공급망: 글로벌 물류 인프라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실질 영향 반도체, 배터리, 원자재, 식량 — 우리 경제가 의존하는 것들 중 상당수가 국경 밖에서부터 시작된다.최근 몇 년간 글로벌 공급망은 단순한 물류 이슈가 아니라 국가 경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구조적 변수로 부상했다. 코로나19 이후 해운대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위기,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으로 인한 수출 규제는 한국 경제 전반에 직접적인 충격을 주고 있다. 하지만 이 주제는 여전히 뉴스의 뒷면에 숨어 있다. 공급망은 '배경'이 아니라, 이제는 '주연'이 되었다. 1. 반도체부터 배터리까지: 한국 산업의 핵심은 글로벌 공급망 위에 있다한국 경제의 중심축 중 하나는 반도체 산업이다. 하지만 이 반도체는 순수하게 국내 기술과 자원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핵심 원자재인 포토레지스트, 고.. 2025. 4. 19. 은행 이자 장사? NIM(순이자마진)으로 본 금융 산업의 수익구조 “은행은 돈을 빌려주고 이자로 돈을 번다.” 금융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도 알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전부일까요? 최근 몇 년 사이 기준금리의 급등과 함께 은행의 사상 최대 이익이 언론에 자주 오르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이자 장사’, ‘금융 독점’이라는 비판이 따라붙었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왜 예금금리는 낮고 대출금리는 높은지, 왜 금리 인상기에는 대출이 빠르게 올라가고 예금은 느리게 반영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커졌습니다.이러한 질문에 대한 핵심 지표가 바로 NIM(Net Interest Margin, 순이자마진)입니다. NIM은 단순히 은행의 수익성이 아니라, 금융 산업 전반의 구조와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비용의 크기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본 글에서는 NIM의 개념과 의미, 시중은행.. 2025. 4. 19. 전기요금과 에너지 시장: 민영화 논란의 경제학 “전기요금이 또 오른다.” 최근 몇 년간 에너지 가격의 인상 소식은 더 이상 낯설지 않다. 특히 전기요금은 산업용뿐 아니라 가계에도 큰 영향을 주며, 공공성과 시장 논리가 첨예하게 맞서는 대표적인 분야다. 에너지 시장을 둘러싼 민영화 논란은 단순히 '공공 대 민간'의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 가격의 결정 구조와 국민 생활비, 그리고 정책적 투명성의 문제로 확장된다.이번 글에서는 한국 전기요금 체계와 에너지 시장의 구조를 살펴보고, 민영화 가능성과 그에 따른 경제적 함의를 분석해본다.1. 한국의 전기요금 결정 구조와 에너지 시장의 현실한국의 전기요금은 기본적으로 정부 정책의 틀 내에서 결정된다. 전력 생산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한국전력공사(한전)는 발전 자회사들로부터 전력을 구매하고, 이를 다시 판매하는 구조.. 2025. 4. 19. 자산 격차의 원인: 금융자산과 실물자산 간 불균형이 만드는 세대 간 단절 자산 격차는 단순히 돈 많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의 차이로만 설명되지 않습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어떤 자산을 얼마나 오래, 어떤 시기에 보유했는지가 세대 간의 경제적 운명을 결정짓고 있습니다.최근 한국 사회에서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실물자산(특히 부동산)과 금융자산(주식, 예금, 펀드 등)의 불균형은 세대 간 갈등의 핵심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1980~90년대에 자산 축적이 가능했던 세대는 부동산 가격 상승의 수혜를 입었지만, 2000년대 이후 사회에 진입한 청년층은 상대적으로 금융자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자산 형성의 ‘출발선’ 자체가 달라졌으며, 정책의 효과성도 세대에 따라 상반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1. 부동산 자산 집중의 역사: 왜.. 2025. 4. 18. 성장률보다 중요한 지표? GDP 대비 노동소득분배율의 의미 경제가 성장한다고 모두가 잘 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숫자로 본 GDP 성장률은 올라가는데, 내 삶은 왜 더 팍팍해질까요? 그 해답은 ‘노동소득분배율’이라는 지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노동소득분배율은 전체 국민소득 중에서 가계, 즉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벌어들인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이 지표는 한국 경제가 성장의 과실을 얼마나 공정하게 나누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입니다. 최근 한국에서 노동소득분배율이 정체되거나 하락세를 보이면서, 기업의 수익은 늘어나는데 반해 가계는 상대적으로 빈곤해지는 ‘분배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1. GDP는 늘었는데 왜 내 월급은 그대로일까?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특히 수출 중심의 제조업 기반, 반도체.. 2025. 4. 18. 이전 1 2 3 다음
